마이크를 잡은 남아공 정부 인사가 정면으로 머스크를 불렀다. 28일(현지시간) 케이프타운 인근에서 열린 블룸버그 주최 행사에서 몬들리 궁구벨레 남아공 통신기술부 부총리는 “여기서 함께 갈 수 있나. 불평등을 줄이는 이 여정에 우리와 함께 일해 달라”고 말했다. “머스크가 듣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출처: Fullview / Bloomberg
그는 같은 자리에서 “30% 지분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수익과 이윤에서 70%의 가치를 가져가는데, 그가 태어난 나라에 상당히 크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블룸버그가 보도하고 머니웹과 풀뷰가 받아 전한 발언이다. 행사장에서 궁구벨레 부총리는 정부가 스타링크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우리는 이 모든 쟁점을 협의하고 있고, 서로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열쇠는 30% 지분 규정
스타링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다. 걸림돌은 통신 사업자에 흑인 시민 지분 30%를 요구하는 라이선스 규정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뒤 도입된 이 제도는 과거 경제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 흑인에게 일부 산업 기업의 지분을 넘기도록 했다.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사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12일 X에 남아공에서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흑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 발언 이후 양측의 공개 설전이 이어졌고, 남아공 정부는 스타링크 진입을 허용할 규정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궁구벨레 부총리는 “우리는 이 모든 쟁점을 협의하고 있고 서로를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미비아와 인도에서도 문이 닫혔다
문제는 남아공만이 아니다. 머니웹 보도에 따르면 나미비아는 스타링크의 진입을 막으며 624건의 관련 신청을 반려했고, 인도에서도 진출 절차가 좌초했다. 남아공 규제기관인 이카사(ICASA)는 법 개정 없이는 스타링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이 사안은 위성 인터넷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 규범과 흑인 지분 정책이 부딪히는 지점이 됐다.
지구 저궤도 위성 기반 인터넷은 남아공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남아공의 인터넷은 값이 비싸거나 품질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궤도 위성 상용 서비스가 들어오면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접속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남아공 정부가 규정 완화를 검토해온 것도 통신 인프라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
국가가 기업에 문을 두드리는 구도
현지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방향이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위성 인터넷을 들여오려는 나라가 조건을 제시하는 대신, 기업에 조건 조정을 요청하는 구도가 됐다. 궁구벨레 부총리의 “70%를 가져가도 30%가 아깝냐”는 논리는 지분 규정을 투자 유인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반대로 머스크는 그 30%가 진입 장벽이라고 보고 있다.
전기차 판매와 로켓 발사라는 두 축에 더해 위성 인터넷이 스페이스X 매출의 한 축으로 커지면서, 개별 국가의 지분 규정이 협상 테이블로 올라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권이자 머스크의 출생지라는 상징성까지 겹친다.
이번 발언은 남아공 정부가 스타링크 문제를 규정 준수가 아니라 협상의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30% 지분 규정을 유지한 채 예외를 만들어주거나, 지분 대신 학교·농촌 보급 같은 사회적 기여로 대체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남아공 정부가 제출할 구체적 조건, 이카사의 법 개정 움직임, 그리고 머스크가 10월 이후 이 제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입니다.
- 원문: Moneyweb — ‘I hope Elon is listening.’ South Africa urges Musk on Starlink
- 보조 출처: Fullview — South Africa urges Musk on Starlink amid 30% ownership hurdle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9-2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