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미국 법무부(DOJ)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한 대목이 워싱턴 정가를 술렁이게 했다.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운영하는 슈퍼컴퓨터 시설이 대기오염 규제보다 국가안보 우선순위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이다. 그 한 문장을 두고 환경단체와 테크 업계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머더존스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DOJ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xAI의 ‘콜로서스’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환경 소송에서 “그록 AI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이 청정대기법상의 절차적 요구사항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시설은 연간 수백만 갤런의 물을 소비하고 가스터빈을 가동하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왔으며, 환경보호청(EPA)과 지역 환경단체가 허가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DOJ의 이번 주장은 전례 없는 수준의 논리 비약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환경법 전문가인 조지워싱턴대의 로버트 글릭스만 교수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 AI 모델의 학습 효율성에까지 적용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정대기법상 국가안보 면제는 군사시설이나 에너지 비상사태에 국한돼 적용돼온 조항이다. 머더존스의 분석에 따르면, DOJ는 이번 소송에서 그록의 군사·정보기관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안보 논리를 구축했다.
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AI 규제의 분수령으로 읽는 시각이 나온다. 한 실리콘밸리 변호사는 “DOJ가 xAI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오픈AI, 앤스로픽 등 경쟁사들도 이번 판결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 평가를 국가안보 논리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업계 전체의 규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환경법 단체는 “DOJ가 민간 AI 기업에 군사시설급 면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반발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DOJ가 세운 논리가 ‘xAI라는 한 회사의 특혜’인지, 아니면 ‘AI 인프라 전체를 위한 새 규범’인지에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DOJ의 손을 들어준다면, 실리콘밸리 전역의 데이터센터들이 환경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판례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그록과 같은 대규모 AI 모델도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xAI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량 급증으로 환경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25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2028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DOJ의 이번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빅테크들도 유사한 국가안보 논리를 앞세워 환경규제 회피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멤피스의 한 데이터센터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AI 시대의 환경 거버넌스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원문: Mother Jones — Grok Is More Important Than Clean Air, DOJ Says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6-1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