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파모 재검토, 프론티어 AI로 선회하나

“1년 반 전 수립된 평가나 경쟁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여전히 유효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 발언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이른바 ‘독파모’의 운영 방안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사업
착수간담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합뉴스

28일 정부와 AI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독파모 3차 평가 진행 여부를 포함해 프로젝트 운영 방안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의 선상에는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안도 올라 있습니다. SPC는 여러 주체가 공동 출자해 특정 목적만 수행하는 회사를 뜻해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정부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상위급 AI모델 개발을 위한 재원 집중 지원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중단 및 최상위급 AI모델 개발 관련 SPC 설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독파모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배 부총리는 지난달 회의에서 2차 평가 결과를 두고 “글로벌 수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투자 집중 방식과 평가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면서 “조만간 독파모의 다음 단계와 대한민국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방향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판이 재편된다는 업계 전망

업계에서는 방향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독파모 3차 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그와 별개로 최상위급 프론티어 AI 개발 쪽에 힘이 실리는
구조로 사업 판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1년 반 전에 짠 평가·경쟁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정부 안팎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부상한 흐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속도조절론이 아니라 ‘속도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독파모와
‘모두의 AI’, 보안 특화 모델 사업, 프런티어 AI 모델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다음 발표가 분기점

이번 변화는 국가 AI 사업의 성적표가 ‘몇 개 모델을 만들었나’에서 ‘세계 최상위권과 얼마나 가까이 갔나’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요.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를 여러 기업이 나눠 맡는 구도와, 자원을 한곳에 몰아 최상위 모델을 노리는 구도는 요구하는 평가 기준부터 다르거든요.

관건은 정부가 예고한 다음 단계 발표입니다.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집중하고, 기존 컨소시엄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지가 드러나야 사업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에요.
최상위급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인력 확보 계획이 함께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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