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턴(뉴저지 주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진정한 무인 주행을 사실상 불법화할 정도로 가혹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뉴저지주 오너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첫 문장이다. 주 상원 법안 S.1677과 하원 법안 A.3968. 명목상으로는 3년짜리 자율주행 파일럿 프로그램이지만, 테슬라는 이 법안이 자사 로보택시의 뉴저지 진출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보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메일이 지목한 구체적 걸림돌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자율주행 차량에 안전 운전자(인간 감독) 탑승을 의무화하는 조항. 둘째, 운행 구역별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중 규제 체계. 셋째, 주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테슬라는 이를 두고 “실제 성능 데이터를 무시하고 기득권 경쟁자를 보호하는 임의적 장벽”이라고 규정했다.
회사는 오너들에게 자체 옹호 플랫폼 링크를 보내며 “성과 기반 안전 기준, 개방적 경쟁, 상업적 배치로 가는 명확한 경로”를 요구하는 커스터마이즈된 메시지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발송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메일은 무인택시가 가져올 사회적 혜택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어린이 통학 안전, 고령자·장애인 이동권 확대, 교통 소외지역 연결, 일자리 창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이다.
법안을 지지하는 앤드류 즈위커 상원의원 측은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사고 보고 의무, 전문가 태스크포스, 제한적 운행 구역 등 강력한 안전 감독 장치를 포함한 신중한 접근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테슬라와 자율주행 옹호 진영은 “이 법안은 기술 중립성을 결여했고,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해 사실상 상업적 무인 주행의 진입 장벽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맞선다.
뉴저지는 테슬라에겐 익숙한 규제 전쟁터다. 과거 직판 금지법을 둘러싸고 수년간 법정·의회 공방을 벌였고, 결국 부분적 타협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로보택시 법안은 그 역사 위에 쌓이는 두 번째 라운드다.
한편 텍사스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무인 차량이 여러 도시에서 유료 주행을 시작했고, 웨이모는 뉴욕시 진출을 준비 중이다. 규제 친화적인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뉴저지 교통부 데이터에 따르면 주 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600명. 테슬라는 이메일에서 “자율주행 도입이 늦어질수록 예방 가능한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충돌을 규제 설계 철학의 대리전으로 읽는다. S.1677은 사고가 ‘없도록’ 모든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구조다. 테슬라의 반대 논리는 사고 데이터를 실시간 축적하며 ‘결과’로 안전을 증명하는 접근이다. 둘 중 어느 프레임이 뉴저지 의회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동부 해안 전체의 규제 방향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뉴저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동부 해안에서 로보택시 경쟁은 사실상 웨이모에 넘어가고, 테슬라는 또 한 번의 시장 진입 실패를 기록하게 된다. 반대로 테슬라의 요구대로 수정된다면, 뉴저지는 동부에서 가장 자율주행 친화적인 주가 될 수도 있다. 주 정부가 아니라 오너 커뮤니티를 직접 동원하는 이번 전술은, 테슬라가 더 이상 규제를 워싱턴 로비로만 풀 생각이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밑바닥 여론부터 움직이겠다는 전략은 통할 수도, 역풍을 맞을 수도 — 어느 쪽이든 뉴저지는 이 싸움의 실험장이 됩니다.
- 원문: TESLARATI — Tesla urges New Jersey owners to oppose new bill that could block Robotaxi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6-1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