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5일 오전 1시 무렵. 캐나다 몬트리올 아운초아-카르티에르빌의 한 도로에서 사샤 드 산티스가 파트너와 함께 탄 2020년식 테슬라 모델 X의 히터를 켠 직후였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차를 세워 짐을 챙겨 내렸다. 약 5분 만에 차량은 불길에 휩싸였고 전손 처리됐다.
출처: Drive Tesla Canada
보험사가 테슬라를 상대로
퀘벡주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테슬라 캐나다는 보험사 인택트에 16만1,700달러(약 1억6천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택트는 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뒤 테슬라 캐나다를 상대로 구상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디폴트 판결을 받아냈다. 테슬라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안 드메르 판사는 테슬라가 뒷받침 증거와 신빙성 있는 항변을 내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남은 쟁점과 원인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측 직원은 차량 화재가 대체로 오용이나 고의 손상과 연관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는 화재가 조수석 쪽 대시보드 부근에서 시작됐고, 조기 전기 결함이 유력 원인이라고 봤다. 2023년 경찰 수사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택트는 해당 차량이 4년 또는 8만㎞ 기본 보증 기간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성격
이번 판결은 화재 원인을 다툰 본안 재판이 아니라, 테슬라가 디폴트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다. 테슬라 캐나다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항소 기간은 결과 시점 기준으로 아직 남아 있었다. 운전자는 현지 매체에 이렇게 말했다.
“정말 크게 잘못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 — 사샤 드 산티스, TVA Nouvelles(번역)
업계 시선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원인 규명과 보증 책임이 맞물린다. 제조사가 화재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면 상당한 입증을 요구받는 반면, 보험사는 보증 기간과 결함 가능성만으로도 구상 청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상 규모의 의미
16만1,700달러는 전손 처리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원인 규명을 마친 본안 판단이 아니라 절차 단계의 결정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제조사가 보증 기간 내 화재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로 남는다.
전기차 화재 소송의 흐름
전기차 화재는 발생 빈도 자체는 내연기관차보다 낮다는 통계가 있지만, 한 번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렵고 전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원인 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보험사와 제조사 사이 구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항소 여부가 다음 변수
테슬라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도, 항소할 수도 있다. 항소가 이뤄지면 화재 원인과 보증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다시 시작된다. 이번 결정이 절차 단계에 그친 만큼, 실질적인 책임 범위는 추가 심리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
보증 조항의 해석
테슬라의 기본 보증은 4년 또는 8만㎞를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의 차량은 이 기간 안에 있었고, 보험사는 그 점을 근거로 제조사 책임을 주장했다. 제조사가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면 보증 면책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이번 결정은 전기차 화재에서 제조사가 보증 책임을 얼마나 넓게 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화재 원인을 고의나 오용으로 돌리는 제조사 측 방어 논리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전기차 안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의 무게가 제조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결만으로 화재 원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항소가 이뤄질 경우 쟁점은 다시 원인 규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테슬라가 항소에 나서는지, 그리고 보증 해석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지입니다.
- 원문: Drive Tesla Canada — Tesla Canada Ordered to Pay $162,000 After Model X Catches Fire in Montreal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10-1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