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쌓아올리고 있는 지금, 이 과실을 누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미국 정부가 최근 양사에 반도체 초과이윤 분배를 공식 요구하면서 이 질문이 현실로 다가왔다.
아주경제와 뉴스스페이스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HIPS법 보조금을 받아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거둘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조항이 발동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익 분배 논의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계의 반응은 더 강경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명목으로 기업의 정상적 이윤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 달러 규모의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번 요구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CHIPS법은 원래 초과이윤 환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범위는 모호한 상태였다. 미국 정부가 이 조항을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은 양사의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이익 배분이 아니라, AI 시대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로 수렴되고 있어요. 미국은 CHIPS법을 통해 제조 기반을 자국으로 끌어들였고, 이제는 그 과실의 분배 규칙까지 정하려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게임의 룰’이 바뀌는 형국이라 대응이 까다로워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AI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가 이 정도로 커진 이상 이런 류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점이에요.
원문: 아주경제 — 미국 정부, 한국에 반도체 초과이윤 분배 요구…먹잇감 줬다
보조: 뉴스스페이스 — 미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반도체 이익 배분 요구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7-1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