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DOJ)가 지난달 xAI 측에 서서 멤피스 데이터센터 관련 소송 기각을 요청한 지 불과 3주 만에, 이번에는 남부환경법률센터(SELC)가 전혀 다른 법적 경로로 xAI를 압박하고 나섰다. DOJ의 개입으로 NAACP가 제기한 환경차별 소송은 동력을 잃었지만, SELC는 연방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이라는 한층 근본적인 법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방정부의 비호 아래 있던 xAI 데이터센터가 이번에는 시민환경단체의 정면 돌파에 직면한 형국이다.
테크폴리시프레스가 지난달 28일 SELC의 아만다 가르시아 수석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xAI가 멤피스 데이터센터에 설치한 가스터빈이 대기정화법상 요구되는 배출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됐다는 점이다. 테네시주 환경규제 당국이 xAI에 내준 ‘임시 운영 허가’의 절차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SELC의 주장이다. 가르시아 변호사는 “대기정화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AI 기업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xAI의 멤피스 데이터센터는 그록 AI 모델 훈련을 위해 약 10만 개의 GPU를 가동 중이며, 전력 공급을 위해 현장에 대규모 가스터빈 발전기를 설치했다. 테네시 룩아웃은 지난 6월 “셸비카운티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가동 후 급증한 대기오염과 소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멤피스 남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환경오염 부담이 집중된 저소득·유색인종 밀집 지역으로, 환경정의 차원에서도 민감한 이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임시 조치일 뿐”이라며 연내 전력망 연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지 전력회사 TVA의 송전망 증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번 SELC 소송이 DOJ의 방어선을 우회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NAACP 소송이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프레임에 기댄 반면, 대기정화법 위반 소송은 연방법에 근거한 기술적·절차적 위반에 초점을 맞춘다. DOJ가 NAACP 소송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권법(Civil Rights Act) 조항 때문이었는데, 대기정화법에는 그러한 연방정부 개입 여지가 훨씬 적다. 조지워싱턴대학교 환경법 센터의 한 연구원은 “시민소송(citizen suit) 조항을 활용한 환경단체의 직접 제소는 DOJ마저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평했다.
더쿨다운은 5일 “스페이스X가 테네시에서 스타링크를 반값에 제공하는 사이, xAI는 대기정화법 소송에 직면했다”며 머스크의 두 회사가 같은 주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스페이스X는 멤피스에서 주 정부와의 협력 아래 스타링크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반면, xAI는 같은 지역에서 환경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테네시주는 스타링크의 농촌 인터넷 보급을 주정부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어, 머스크의 두 회사를 향한 주 정부의 이중적인 시선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AI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픈AI, 구글, 아마존 모두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자체 발전소 건설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SELC의 승소는 ‘AI 황금기’의 환경 비용을 둘러싼 판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xAI가 전력망 연계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는 한, 멤피스의 공기는 머스크의 AI 야망이 남긴 또 다른 계산서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