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배경훈 부총리 “국가AI전략 88%가 돌아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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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오늘 배경훈 부총리가 직접 공개한 숫자예요. 대한민국 AI행동계획 326개 과제 중 288개가 이미 속도감 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5년 계획도 다시 봐야 한다”던 그분이, 하루 만에 “그래도 88%는 순항 중입니다”라고 말한 셈이에요.

AI행동계획

무슨 일이 더 있었냐면요

14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직접 주재했어요. 원래 상근 부위원장이 이끌어야 할 자리지만, 현재 공백 상태라 배 부총리가 당분간 진두지휘하기로 한 거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비상근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고요.

이날 회의에서는 꽤 굵직한 안건들이 올라왔어요:

  • AI행동계획 1분기 이행점검: 326개 중 288개(88%) 순항, 38개는 보완 필요
  • 2027년 AI R&D 신규사업 기획: 유사·중복 투자 면밀히 검토
  • 범정부 AI 입법 프레임워크: AI기본법 시행 이후 국방·제조·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입법 수요 통합 조율
  • 정부업무평가에 AI 평가 체계 도입

눈에 띄는 건 첨단 GPU 확보·구축·운용을 위한 신규 사업자 공모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공공저작물 AI 학습 제도도 마련 중이고, ‘K-문샷 추진전략’으로 첨단바이오·미래에너지·우주·피지컬 AI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도 본격 추진한다고 해요.

“국가 AI 경쟁력이 중요한 시기,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AI행동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배경훈 부총리

어제 그 얘기랑 이어서 생각해보면

어제 이 뉴스레터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AI 미래전략회의를 띄웠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회의체 출범 소식이었다면, 오늘은 실행의 첫 번째 성적표가 나온 날이에요.

326개 과제를 쪼개서 분기마다 점검하고, 38개 미진 과제는 부처 간 협업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예산 확보까지 연계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AI 정책을 이렇게 숫자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예요. 예전 같으면 ‘AI 중요하다’는 선언으로 끝났을 텐데, 이제는 ‘88%요, 38개는 더 보완할게요’라고 말하는 시대가 온 거니까요.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면, 상근 부위원장이라는 AI 정책의 키맨 자리가 아직 공석이라는 건 좀 걸려요. 배 부총리가 두 개의 모자를 동시에 쓰고 뛰는 구조가 길어지면, 속도전에도 한계가 올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 그리고 AI기본법 이후 쏟아질 분야별 입법을 어떻게 조율할지 — 다음 운영위가 또 기다려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