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8연방항소법원이 10월 2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의 AI 누드 합성물 규제법 효력을 잠정 정지시켰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제8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명령에서 해당 법을 일단 멈춰 세우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법은 AI로 만든 가짜 나체 이미지, 이른바 ‘누드화(nudification)’ 이미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내 첫 주(州) 단위 규제다. xAI는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두 번 기각된 뒤 뒤집힌 판단
법의 이력은 짧지만 심사는 험난했다. 미네소타주 하원 법안 H.F. 1606으로 알려진 이 법은 지난 5월 7일 서명됐고, 8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위반 1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xAI는 시행 사흘 전인 7월 29일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연방지방법원은 7월 31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월 4일 결정을 내린 도너번 W. 프랭크 판사는 xAI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형평과 공익의 무게가 주 정부 쪽으로 기운다고 봤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라는 본안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다. xAI는 같은 날 항소했고, 9월 9일에는 항소 대기 중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제8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흐름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항소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한편, 양측의 추가 서면과 심리 일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이 법이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계속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반면 xAI와 표현의 자유 단체들은 규제가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이미지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법원이 앞선 결정에서 “xAI가 이미 미네소타 지역에서 해당 기능을 차단해 벌금 부과 가능성이 낮다”고 본 대목도, 이번 항소심의 쟁점과 맞물린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다른 주의 딥페이크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네소타주는 동의 없이 만든 성적 이미지를 규제하는 첫 주가 됐고,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여러 주가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거나 시행에 들어갔다. 항소심 판단이 규제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xAI가 이 법을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규제의 대상이 ‘생성 도구’ 자체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회사는 그동안 그록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둘러싸고 여러 주에서 규제 압박을 받아 왔다.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도구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항소심 본안이 남았다
이번 결정은 법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멈춘 임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xAI가 얻은 것은 승소 판결이 아니라 심리 기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8연방항소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가 이 사건의 진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딥페이크 규제가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이 결정은, 기술 기업의 헌법적 방어권과 성적 이미지 피해자의 보호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다시 드러낸 사건으로 읽힙니다.
- 원문: Reuters — Musk’s xAI loses court bid to block Minnesota’s AI ‘nudification’ ban
- 보조 출처: Recording Law — Court Denies xAI Injunction Against Minnesota Nudification Law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10-0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