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이란전 중 스타링크 가격 폭리에 등 돌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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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의 군사용 단말기 가격이 이란 분쟁 와중에 급등한 데에는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전략적 지위를 무기로 한 ‘독점 과금’이라는 판단이 펜타곤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미 국방부와 스페이스X 간의 가격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이다.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군사용 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상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갈등의 직접적 발화점은 LUCAS 자폭 드론에 탑재되는 스타링크 단말기의 가격 문제였다.

LUCAS는 미 육군이 운용하는 저비용 자폭 드론 체계로, 실시간 통신 링크에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란 정규군 및 대리 세력과의 교전이 이어지는 중동 전장에서 LUCAS는 핵심 타격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나, 스페이스X 측이 단말기당 요금을 기존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리면서 국방부 조달 예산에 충격을 줬다는 것이 복수의 소식통이 전한 내용이다.

펜타곤 관계자는 로이터에 “전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측은 인상분이 발사 비용 증가와 군용 암호화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한 기술 투자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지만, 국방부 내부 회계 검토에서는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다.

미 국방부와 스페이스X의 가격 마찰은 최근 수개월간 누적돼 왔다. 지난 4월에는 스타링크의 민간 요금제가 전 플랜에서 평균 17% 인상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유사한 과금 논란이 불거진 전례가 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LUCAS 건은 그간의 불만이 특정 무기 체계와 충돌한 첫 사례로, 의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IPO를 앞둔 시점에 정부 계약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반면 방산 컨설팅 업체 아발론 애널리틱스는 “군용 위성통신 시장에서 스타링크의 대체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가격 협상력을 완전히 스페이스X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LUCAS 드론에 대한 전술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스타링크 가격 문제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쟁점으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다음 주 열리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스타링크 군용 계약의 투명성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무게를 말해준다.

업계 관점으로는, 머스크의 제국이 군사 시장에서 ‘규제되지 않는 독점’으로 치닫는 것을 견제하려는 첫 제도적 반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펜타곤의 움직임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