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잘 쓰다가, 정부 바우처가 끝나는 순간 구독을 끊어버리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의료 AI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성능은 좋아졌는데 그 성능이 병원 수익으로 바뀌지 않으니, 자체 예산으로 계약을 이어갈 명분이 약해진 겁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 AI 도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1차 지원이 끝난 뒤 유상 계약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의료 AI 기업들에 따르면 사업별 유상 계약 전환 비율은 최대 50~60% 수준에 그쳤고, 아예 0%인 사업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보다 지역·중소병원의 재계약 전환율이 더 낮았습니다.
현장 사례도 구체적입니다. 흉부 엑스레이 영상판독 지원 AI 솔루션을 정부 바우처로 사용해온 경기도의 한 병원은 사업이 끝난 뒤 재계약하지 않고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의료 AI 구독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데다, 해당 솔루션을 도입해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뇌질환 AI 솔루션을 지원받아 쓰던 충청권의 한 병원도 바우처가 끝난 뒤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의료진 반응은 좋았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재정 여력이 있는 대형병원 대비 중소·지역병원의 구매 전환 사례가 적은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AI 도입을 꾸준히 지원·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공적 역할이라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AI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바우처로 도입한 솔루션이 사업 종료 후 자체 예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용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전했습니다. 병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곳이 많아 재계약이 순조롭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 부담만이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같은 제도적 절차의 불확실성도 발목을 잡습니다. 정부가 신기술에 대해 평가를 일정 기간 미루고 의료기관이 먼저 쓰도록 하는 유예 제도를 운영하는데, 검증이 늦어져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으로 시작한 개인 구독 서비스가 체험 종료와 함께 해지되는 흐름과 비슷하죠. 다만 병원은 개인과 달리 어떤 AI 솔루션을 쓰는지가 환자 진료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 끊으면 다시 들이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숫자로 보면 문제의 윤곽이 더 또렷합니다. 유상 계약 전환 비율 50~60%, 0%인 사업 존재, 지원 종료 후 사용 중단 사례 다수, 그리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제공한 솔루션이 실제 구매나 구독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통계는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 바우처 사업이 의료 AI 성과 검증을 목표로 해서 통계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와 의료계는 의료 AI가 안착하려면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과 함께 사업 종료 후에도 병원이 사용을 이어갈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입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유상 계약 전환 여부와 사용 중단 원인까지 함께 살펴야 지원의 지속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뭐가 의미 있냐면요, AI 산업의 성패가 얼마나 많이 보급했느냐가 아니라 보급한 뒤에도 스스로 돌아가느냐에서 갈린다는 뜻이거든요. 바우처로 도입 실적을 채우는 방식은 숫자는 예쁘지만, 지원이 끝나는 순간 사라지는 수요를 만듭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 AI 산업의 성장이 도입이 아니라 지속 사용에서 갈린다는 신호로 읽혀요. 관전 포인트는 유상 계약 전환율과 사용 중단 원인을 담은 통계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이 급여 결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지원 예산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가 지역 병원의 의료 AI 수명을 사실상 결정할 전망이에요.
- 원문: 전자신문 — 정부 지원 끊기자 의료 AI도 멈췄다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10-1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