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유권자 여러분께 매일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위스콘신주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X에 남긴 이 한마디가 14일(현지시각) 주 선거관리위원회(WEC)로부터 ‘선거 뇌물 금지법 위반의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CNN과 포브스 등 주요 매체는 이날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머스크의 행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위스콘신주 법률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금전적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머스크는 지난 4월 1일 주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브래드 쉬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후 그의 슈퍼팩 ‘아메리카 PAC’을 통해 청원서에 서명한 유권자 중 매일 1명을 추첨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선거 당일인 4월 4일까지 총 3회 진행했다. WEC는 이 행위가 “투표 행위와 금전적 보상을 직접 연결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쉬멜 후보는 진보 성향의 수잔 크로포드 후보에게 약 10%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WEC의 결정은 6명의 위원이 전원 찬성한 만장일치였다. 더 힐에 따르면 위원 중 민주당 성향 3명뿐 아니라 공화당 성향 위원 3명도 동의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선 법리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스콘신 이그재미너는 WEC가 관련 민원 2건을 주 검찰청으로 이첩했으며, 향후 형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위스콘신 주법상 선거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린다. NOTUS가 인용한 선거법 전문가는 “머스크 측이 청원 서명만으로도 자격을 부여했고, ‘투표 인증’을 공식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CNN이 인용한 헌법학자는 “선거 직전에 100만 달러를 나눠주는 행위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연방법 위반 소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스펙트럼 뉴스는 위스콘신주 내에서 이번 판정을 계기로 선거 자금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정은 머스크의 정치 활동 전반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머스크는 2024년 대선 이후 위스콘신뿐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경합주 여러 곳의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특히 연방 차원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행정부와 밀접하게 협력 중인 그로서는, 자신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정치적 입지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100만 달러가 법적으로 뇌물인지 아닌지보다, 억만장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보입니다. WEC의 만장일치 결정은 “기술적 회피가 통하지 않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메시지이며, 이번 송치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미국 선거 자금 규제의 새로운 기준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8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판례의 무게는 상당히 오래 울릴 것입니다.
- 원문: CNN — Elon Musk likely broke the law by giving voters $1 million, Wisconsin board says
- 보조 출처: Forbes, The Hill, Wisconsin Examiner, NOTUS, Spectrum News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7-1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