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규제 과제 41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어요. 그중 첫 번째로 꼽힌 건 의외로 칩 기술이 아니라 팹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물이었습니다.
41건 가운데 반도체가 절반
한경협은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정책과제 41건을 건의했다고 밝혔어요.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순입니다. 이 가운데 20건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바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고, 나머지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해요.
2월 클린룸 가동인데 도로 공사는
반도체 업계가 가장 먼저 든 문제는 기반시설이에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2월 첫 번째 팹인 Y1의 클린룸 가동을 앞뒀습니다. 그런데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개량공사는 고시 일정이 10월 이후로 밀려 가동 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한경협은 이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고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용수도 같은 처지예요.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 우선시행구간 공사에 들어갔는데, 전체 계획을 보면 하루 최대 107만2,000톤의 공업용수를 대는 규모입니다. 우선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약 47㎞ 전용 관로를 깔아 하루 31만톤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잠깐. 반도체 팹은 물과 전기가 동시에 들어와야 돌아가는 설비예요. 공정 도중 한 번이라도 물이 끊기면 웨이퍼를 통째로 버려야 해서, 도로와 용수는 준공식 날짜만큼 중요한 변수입니다.
요구한 것들, 숫자로 보면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과제부터 보면 이래요.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명시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어요. 원자력 같은 무탄소전력 인증체계를 만들고 설비용량 20MW 초과 대수력 발전의 기업 직접 구매도 허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쪽에는 배터리 초기 적자 기업이 미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받는 직접환급 제도, 디스플레이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 바이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백신·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하는 안이 올라 있어요.
로봇 분야 요청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휴머노이드 학습에 필요한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대기업에도 열어 달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공기열 히트펌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안도 함께 건의됐어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부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권혁민 한국경제인협회 성장전략실장
업계에서는 이번 건의를 반도체 지원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제와 보조금에서 전력·용수·도로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 옮겨가는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용인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곳이라, 인프라 지연은 곧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남은 일정
이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는 결국 팹이 제때 돌아가야 소화되는데, 팹 가동은 칩을 잘 만드는 기술보다 도로와 물, 전기 같은 바깥 조건에 먼저 묶여 있어요. 설비 투자 경쟁이 인허가 경쟁으로 바뀌는 국면인 겁니다.
이번 건의는 한국 반도체 경쟁력의 병목이 소자 기술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라는 점을 공식 확인한 신호로 읽혀요. 기업들이 원하는 속도와 정부 절차의 속도가 얼마나 맞춰지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고, 그 차이가 곧 투자 유치의 승부를 가릅니다.
확인할 지점은 2027년 2월 Y1 클린룸 가동 일정이 유지되는지, 국지도 57호선 고시가 올해 안에 이뤄지는지, 그리고 41건 가운데 20건이 올해 안에 정부 검토를 통과하는지예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점도 함께 지켜볼 만하네요.
- 원문: 연합뉴스 — 경제인협회 “반도체 공장 가동 앞두고 도로·용수 아직”
- 보조 출처: 전자신문 — 한경협, “반도체 기반시설 확충 서둘러야” 바이오 등 정책과제 41건 건의
- 보조 출처: 전자신문 — 용인 반도체 산단 ‘물길’ 뚫는다…하루 107만톤 공급망 구축 본격화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9-2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