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사령탑 정치행 — 국가AI전략위 수장 공백, 앤트로픽 면담도 불발

하정우 전 AI수석과 임문영 부위원장
출처: ZDNet Korea / 연합뉴스 — 하정우 전 AI수석(좌), 임문영 부위원장(우)

이 소식 접하고 저는 솔직히 좀 멍했어요. 작년에 “AI G3 간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조직들의 수장들이 1년도 안 돼 줄줄이 정치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하정우 초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엔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았어요. AI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삼각편대(과기정통부-AI전략위-대통령실)’가 두 축을 동시에 잃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여파로 앤트로픽과의 고위급 면담조차 취소됐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했어요. 민형배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가면서 공석이 된 자리예요. 임 부위원장은 공천 직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으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어요.

임 부위원장은 광주 출신 1세대 IT 전문가로, 지난해 9월 8일 AI전략위 출범과 동시에 상근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어요. 그런데 임기 8개월 만에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앞서 하정우 초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도 지난해 6월 15일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했어요. 현 정부 AI 정책을 이끌던 핵심 인사 두 명이 거의 동시에 정치권으로 향한 셈이에요.

이 여파는 바로 현실로 나타났어요. ‘미토스 쇼크’를 촉발한 앤트로픽 고위 관계자가 내주 방한해 정부와 AI 보안 대응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가AI전략위와의 별도 면담은 수장 공백을 이유로 최종 불발됐다고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 숫자, 발언, 기술 포인트

업계 반응은 냉담해요.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다수 부처에서 AI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정계로 진출하는 그림은 실질적인 정책 추진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정책 구심점을 잡아야 할 시점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산업계 입장에서도 우려된다”고 말했어요.

정책 전문가들은 상징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지적해요. 두 사람 모두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조직의 초대 수장이자 업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AI 업계 부흥을 이끌 거란 기대가 컸는데 1년도 안 돼 정계로 떠나면서 그 상징성마저 희석됐다는 평가예요.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현재 국회에 산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ICT 전문 의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들이 국회에서 AI·ICT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와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삼각편대’ 체제 자체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에요. 과기정통부, AI전략위, 대통령실 AI수석실로 나뉜 구조에서 다수 부처가 AI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 정책 통합과 조율 기능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에요. 수장뿐 아니라 컨트롤타워 조직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이 AI G3를 목표로 내걸고 달려가는 와중에, 정책의 키를 쥔 사람들이 연이어 자리를 비우는 그림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특히 앤트로픽 면담 불발은 상징적인 타격이에요.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 창구가 정책 리더십 공백으로 막히는 건, 속도가 생명인 AI 경쟁에서 꽤 뼈아픈 일이거든요.

다만 이번 사태가 “AI 정책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는 교훈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인물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차기 AI전략위 수장과 대통령실 AI수석 인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 그리고 이 공백이 실제 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계속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