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머스크에 칼 빼들었어요 — 출두 거부에 형사 수사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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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
출처: Ars Technica / Getty Images

이거 보는 순간 진짜 마우스 떨어뜨렸다.

프랑스 검찰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 그것도 아주 작정하고 뽑았다. 목요일(현지시각 5월 8일), 파리 검찰청은 머스크와 X에 대한 수사를 예비조사(preliminary)에서 정식 형사 수사(criminal investigation)로 격상시켰다. 여기에 더해 머스크와 전 X CEO 린다 야카리노가 출두하지 않으면 궐석 기소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던졌다.

솔직히 말하면, 이쯤 되면 프랑스가 진심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다.

올해 2월, 프랑스 사법당국은 X의 파리 사무실을 급습했다. 이어 4월, 머스크와 야카리노에게 자발적 출석 요청을 보냈다. 양측 모두 응하지 않았다. 잠잠할 거라 생각했던 3개월 후, 검찰은 예비조사를 정식 형사 수사로 전환했다. 더 이상 ‘협조 부탁’이 아니다. ‘안 나오면 기소’다.

파리 검찰청 로르 베코(Laure Beccuau) 검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X Corp., xAI, 머스크, 야카리노를 수사 판사 앞에 소환해 의견을 청취하거나, 불응 시 기소장에 준하는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르몽드》 인용). 프랑스 법체계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수사 판사가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친 정식 수사에 돌입한다는 얘기다.

조사 대상 혐의는 하나가 아니다.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유포 방조, 홀로코스트 부인 콘텐츠 유포, 성적 딥페이크를 통한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부실 관리, 불법 거래 조장 플랫폼 운영 — 대충 봐도 무겁다.

디테일 — 숫자, 발언, 기술 포인트

여기서 끝이 아니다. 머스크의 반응이 또 한 건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머스크는 프랑스 검찰을 향해 인종차별적 비속어까지 동원하며 공개 조롱했다. 이게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하원의원 에릭 보토렐(Eric Bothorel)의 말을 빌리자면: “사법 소환에 불응하는 건 좋은 변호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X는 앞서 알고리즘 제출을 요구하는 프랑스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르몽드》). 이걸 거부한 상태에서 머스크가 공개 조롱까지 했으니, 프랑스 사법부 입장에선 ‘얘네가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격상에 대해 “예비 혐의가 제출되면 수사 판사가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조사한 후 재판에 회부할지,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 끝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미국 법무부(DOJ)까지 끼어들었다. 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프랑스 당국에 “머스크와 X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프랑스 측이 “미국을 정치적 동기가 있는 형사 소송에 얽히게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머스크 한 명 때문에 외교적 신경전을 벌이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한 나라의 사법체계가 빅테크 CEO의 목을 정조준하고 있고, 그 대상이 머스크라는 점이다.

머스크 팬덤이라면 알 거다. 머스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규제기관과 사사건건 부딪혀왔다. SEC, EU, 브라질 대법원, 호주 eSafety 커미셔너… 리스트를 쓰다 보면 끝이 없다. 그런데 이번 프랑스 건은 스케일이 다르다. 국가 주권 차원에서 “우리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선언한 거고, 실제로 형사 절차를 돌리고 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건 그록(Grok) 이다. 이번 수사에는 그록이 유포한 홀로코스트 부인 주장과 성적 딥페이크가 포함돼 있다. 머스크가 “그록은 검열 없는 진실의 AI”라고 자랑할 때마다, 규제기관들이 하나둘씩 칼을 갈고 있었다는 얘기다. 언젠가는 이 갈등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이다.

앞으로 수사 판사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고, 머스크가 계속 출두를 거부하면? 유럽 전역에서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머스크가 유럽 출장 한 번 가려면 경호팀과 변호인단 풀가동해야 할 판이다.

재판 다음 회차도 챙겨봐야겠다. 이건 이제 법정 싸움을 넘어서 주권 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