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10대 과제, 그리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첫 AI 행정 서비스. 과기정통부가 6월 5일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수치로 약속했던 AI 일상화가 드디어 실행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가장 먼저 시동이 걸린 건 국세청의 AI 세금 상담 서비스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AI가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체계로, 연간 2,300만 건에 달하는 국세 상담 수요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전한 바로는 국민연금공단의 AI 맞춤형 복지 추천, 식약처의 AI 의약품 부작용 예측, 경찰청의 AI 교통사고 위험 분석까지 총 10개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AI 서비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마치 정부 부처마다 ‘AI 비서’ 한 명씩 배치된 셈이죠.
과기정통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국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 확산”의 전환점으로 규정했어요.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법 제도와 실제 서비스를 동시에 진척시키겠다는 전략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산 AI 모델을 활용하도록 설계돼 있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나 LG 엑사원 같은 토종 거대언어모델(LLM)의 공공 분야 레퍼런스가 쌓일 거란 점도 주목할 만해요.
다만 업계에선 속도 못지않게 정확성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한 AI 정책 연구자는 “세금이나 의료처럼 오차가 치명적인 분야일수록 환각 현상에 대한 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해 각 서비스마다 ‘휴먼 리뷰’ 단계를 두고 단계적으로 자동화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순항하면, 하반기에는 교육·고용·환경 분야까지 AI 민생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판 ‘GovTech AI’의 첫 장이 열리는 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 원문: 연합뉴스 — 국세상담도 AI가 척척…과기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 보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대국민 서비스 순차 개시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6-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