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릭 쇼빈은 부당하게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따라서 풀려나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19일(현지시간) X에 남긴 이 한 문장이 미국을 다시 들썩이게 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경찰의 석방을 세계 최고 부자가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머스크, “그는 살인범이 아니다” 공개 주장
머스크는 이날 오후 X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를 보면 그가 사망의 원인이 아니었고, 어떤 시점에도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가 다른 무엇이든 간에 살인범은 아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쇼빈 측이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새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국제비즈니스타임스(IBT)는 이번 발언이 쇼빈 유죄 판결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쇼빈, 세 번째 판결 뒤집기 시도
쇼빈은 2020년 5월 체포 과정에서 목을 9분 넘게 누른 끝에 숨진 46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2021년 4월 2급 비고의적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주(州) 법원에서 22년 6개월, 연방 법원에서 21년형을 선고받았고 두 형은 사실상 동시에 복역 중이다. 그가 이번에 새로 제기한 주장의 핵심은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이 이 사건의 기소를 맡으면 안 됐다는 것이다. 쇼빈 측은 지난해 11월에도 판결 취소를 신청했다가 올해 5월 1일 기각됐고, 6월에 다시 항소한 상태다. 이번 요청은 그 항소를 잠시 멈추고 새 주장을 법원이 먼저 살펴보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2020년과 달라진 머스크의 입장
머스크는 2020년 플로이드 사망 직후에는 해당 사건을 규탄하는 입장을 보였다. 포브스는 이번 발언을 두고 “처음에는 플로이드 살해를 규탄했던 머스크가 이제 쇼빈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대조적으로 짚었다. 두 손을 뒤로 묶은 채 땅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영상은 당시 미국 전역의 시위를 촉발했고, 경찰 과잉 진압과 인종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의 기폭제가 됐다. 이번 발언은 그 사건이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국 여론을 가르는 뇌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TMZ 등 미국 매체들은 머스크가 쇼빈을 “살인범이 아니다”라고 단언한 대목을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플랫폼 소유주의 발언이 갖는 무게
주목할 대목은 이 발언이 X라는 거대 플랫폼의 소유주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X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개인 계정으로, 그의 게시글은 별도의 보도 없이도 수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진다. 쇼빈 사건은 원심 확정 뒤에도 재심 청구와 항소가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의 공개 발언이 법원 밖 여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발언이 쇼빈 측의 법적 절차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X라는 거대 플랫폼의 소유주가 논쟁적인 사법 판결을 놓고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보여준 사례로 읽힙니다. 쇼빈 측의 세 번째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 발언으로 플로이드 사건은 다시 한번 미국 정치·여론의 전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쇼빈 측의 새 주장을 법원이 본안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머스크의 발언이 X 이용자들의 여론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에 모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