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머스크에 소환장 보냈네요 — 10월5일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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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가 일론 머스크와 SpaceXAI에 소환장을 보냈다. 인공지능 안전 위험을 다루는 조사와 관련해 머스크 본인 또는 회사 대표가 10월 5일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는 요구다.

소환장은 시의회 의장 줄리 메닌과 의회 변호사 은와마카 에제베 명의로 발송됐다. 조사 범위는 공공 안전, 사이버보안, 경제 안정, 프라이버시,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급부상 위험이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시의회는 소환장 발송 사실을 공개했고, SpaceXAI는 이날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51명 전원이 앉는 위원회 전체 회의

이번 청문회는 시의회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전체 회의(Committee of the Whole)로 열린다. 51명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형식은 뉴욕시에서도 드물게 쓰인다. 시의회는 보도자료에서 “내부고발자들과 AI 기업 임원들의 수 주에 걸친 경고, 그리고 이미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피해를 입힌 로그 AI 에이전트 관련 보도 이후” 열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월 합병, 6월 상장, 몸값 2조 달러

대상 기업의 규모가 이 사안의 무게를 만든다. 스페이스X는 지난 2월 xAI와 합병해 X와 챗봇 그록을 함께 보유한 복합기업이 됐다. 합병 법인은 6월 상장했고 시가총액은 약 2조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난달에는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600억 달러에 인수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뉴욕시 조사가 겨냥하는 그록은 이 복합기업의 핵심 소비자 접점이다.

경쟁사는 나오는데 SpaceXAI는 나오지 않았다

같은 청문회에 앤스로픽과 오픈AI, 구글, 메타는 대표를 내보내기로 했다. 시의회가 CNBC에 보낸 이메일에 확인된 내용이다. 반면 SpaceXAI는 소환장을 받는 쪽이 됐다. 배경에는 소송도 쌓여 있다. 볼티모어시는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한 행위가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냈고, 미성년자들이 그록이 자신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왜곡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도 계류 중이다. 그록이 동의 없이 수집된 실제 인물 이미지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이 소송의 공통분모다.

같은 날 플로리다도 오픈AI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서 AI 안전 규제의 실험장이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흐름은 이번 건만이 아니다. 같은 날 플로리다주는 오픈AI의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법원 요청을 냈다. 뉴욕시는 소비자 보호와 지역 상거래 규율 권한을 근거로 조사에 나섰고, 플로리다주는 공공 안전과 실존적 위험을 소송 사유로 삼았다. 연방 차원의 AI 입법이 정체된 사이 주와 도시가 각자 권한을 실험하는 구도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환장이 주 단위 AI 규제 논의의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시처럼 거대 도시가 자체 조사 권한으로 모델 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정부와 주 정부가 유사한 조사 권한을 행사할 경우 모델 제공사의 준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소환장은 AI 안전 논의의 무게 중심이 워싱턴에서 주와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조사 자체가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SpaceXAI가 실제로 출석할지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이미지와 딥페이크라는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압박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10월 5일 청문회에 머스크가 직접 나오는지, 그리고 그록의 이미지 생성 정책이 청문회 전후로 실제 변경되는지입니다. 같은 주에 51명 의원 전원이 한 사안을 놓고 앉는 광경 자체가 업계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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