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은 3년 새 346% 늘었는데
“AI 활용이 늘수록 해킹과 사이버 위협도 커지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안 투자 역시 함께 확대돼야 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 예산 자료를 분석하며 한 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7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2026년 과기정통부 AI 관련 예산은 5조938억원입니다. 해킹 대응·방지 예산은 790억6200만원으로, AI 예산 대비 1.6% 수준입니다. 증가 속도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AI 예산은 2024년 1조1424억원에서 2025년 3조4147억47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45.9% 증가한 규모입니다.
해킹 대응 예산은 같은 기간 634억3800만원에서 794억8500만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790억6200만원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2024년 대비 증가율은 24.6%이고, 지난해보다는 4억2300만원(약 0.5%) 감소했습니다. 비중도 계속 내려갔습니다. AI 예산 대비 해킹 대응 예산 비중은 2024년 5.6%, 2025년 2.3%, 올해 1.6%입니다.
전체 정보보호·사이버보안 예산은 2024년 3251억3900만원에서 올해 3662억9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AI 예산과 비교한 비율은 같은 기간 28%에서 7.2%로 떨어졌죠. AI 예산이 3년 만에 네 배 넘게 불어나는 동안 문을 지키는 예산은 제자리를 맴돈 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과 함께 민간 분야 해킹·침해사고 대응과 정보보호 정책도 맡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민간 해킹사고 조사, 정보보호 종합대책 추진,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취약점 점검을 주요 과제로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공격 면도 함께 넓어지는데 방어 예산은 뒤로 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 배분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렸는지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와 모델 개발, 인재 양성에 재원을 집중해 왔고, 해킹 대응은 그 뒤에 놓였습니다. 보안 특화 AI 모델을 직접 만들어 방어에 쓰는 방식은 아직 초기 단계라 인력과 장비 투자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제도 정비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규제만 남는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올해 본예산에 이미 확정된 숫자라, 남은 하반기 집행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지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요.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가 걸린 곳이 늘어날수록 지켜야 할 문도 늘어나는데, 그 문을 세우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지적은 AI 육성 속도와 보안 투자 속도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신호로 읽혀요. 총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AI 예산이 워낙 빠르게 커진 탓도 있지만, 해킹 대응 예산 절대액 자체가 전년보다 4억2300만원 줄었다는 점은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보안·침해사고 예방·대응 예산 확충 방안과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이 예산 확대의 명분이 될지,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서 해킹 대응 항목이 다시 늘어날지가 함께 지켜볼 대목이죠.
원문: ZDNet Korea — “AI 예산 5조원 넘었는데, 해킹 대응은 790억원”
보조 출처: 헤럴드경제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9-1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