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X, 영국 혐오발언 규제에 결국 백기 들었네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백기를 들었다.

“자유발언 절대주의자.”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 때 스스로 붙인 타이틀이다. 검열 반대, 표현의 자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 이게 그의 브랜드였다. 그런 그가 5월 16일, 영국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가 5월 16일 오전 보도한 내용이다. X(옛 트위터)가 영국 정부와의 협상 끝에 혐오발언과 테러 콘텐츠 단속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국 정부가 작년부터 밀어붙여 온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영국은 이 법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글로벌 매출 10%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X의 연간 매출을 약 30억 달러로 잡으면, 최대 3억 달러짜리 철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영국은 X에게 “규제를 거부하면 아예 영국 시장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가 작년까지 보여줬던 태도와는 180도 다르다. 2023년, X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조사에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브라질에서는 대법원 명령을 거부하다 사이트가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그 머스크가 이번엔 왜?

답은 간단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스페이스X IPO가 코앞이고, 테슬라는 주주 소송과 로보택시 데이터 유출로 두들겨 맞는 중이다. X의 광고 매출은 아직도 인수 전의 절반 수준. 이 상황에서 세계 주요 시장에서 추가로 규제 리스크를 떠안을 여유가 없는 거다. 영국은 X에게 EU와 미국 다음 가는 핵심 시장이다.

이 합의가 유럽 전역에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성공하면 EU도 같은 틀을 요구할 거고, 호주·캐나다도 줄줄이 따라붙을 거다. ‘자유발언 절대주의’라는 깃발이 이제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구부러지는 순간이다.

한 가지 더 — 이 합의의 상세 내역은 아직 비공개다. “합의했다”는 발표만 있고, 실제로 어떤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걸러낼지는 모른다. 작년에 머스크가 EU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걸, 이제 X가 반대로 숨기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EU DSA 최종 판결. 거기서 진짜 딜의 실체가 드러난다.


  • 원문: Times of India — “Elon Musk’s X agrees to UK government’s demands on ‘hate speech’ and terrorist content”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5-1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