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선 막판, 머스크가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매일 100만달러씩 나눠준 선거복권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였을까, 아니면 불법 선거 개입이었을까? 25일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머스크 본인의 입에서 직접 듣기로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법원은 머스크에게 선거복권 관련 소송에서 증언하라고 명령했으며, 동시에 소송 중 하나의 청구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번 증언 명령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복수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머스크는 2024년 10월, America PAC을 통해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청원 서명자 중 1명에게 매일 100만달러를 지급하는 ‘선거복권’을 운영했다. 총 지급액은 1,800만달러에 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지방검사 래리 크래스너는 이 복권이 주법상 불법 복권에 해당한다며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연방 차원에서도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를 두고 별도 소송이 진행됐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에서 판사가 “일부 청구 원인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혀, 소송 범위가 예상보다 좁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증언 명령 자체보다 범위 축소 신호에 더 주목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판사는 “일부 청구 원인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좁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증언 명령이 검찰 측에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법원이 머스크의 증언을 강제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선거복권의 위법성에 무게를 둔 신호라는 해석도 업계에서 나온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사법 리스크로 전환되는 첫 사례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 1억1,800만달러를 기부하며 최대 정치 후원자로 부상한 머스크에게, 선거복권 소송은 정치자금 규제의 새 판례를 만드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증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30일 이내에 증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소송”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이 단순한 과거사 정리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2028년을 겨냥한 머스크의 정치 자금 전략 전체가 심판대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America PAC의 자금 집행 방식과 선거복권의 법적 성격이 유죄로 판단되면, 테크 억만장자들의 슈퍼PAC을 통한 정치 개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면, ‘머스크식 캠페인 금융’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언대에 선 머스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자금법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밀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 원문: Reuters — Elon Musk ordered to testify in election lottery cases; one lawsuit may be narrowed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6-2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