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지만,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우선한다. 이 두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힌 지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입을 열었어요. 반도체 지방투자를 둘러싼 논쟁에 기업 내부 통제 기구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에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16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어요.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최근 정부와 재계에선 수도권에 집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호남·충청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신규 투자를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거예요.
이 위원장은 반도체 지방투자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준감위 논의 사항이 될 거라고 예고했어요. 준감위는 삼성의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독립 기구인 만큼, 이번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감시 모드’ 진입을 시사한 셈이에요.
같은 날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DS부문 성과급 노사 합의에 대해 “특별한 위법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고,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선 “아직 준감위 차원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어요.
업계에선 이번 발언의 타이밍을 주목하고 있어요. 반도체 특별법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 결정을 앞둔 기업 입장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2047년까지 약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예요. 이 규모의 투자가 정치적 변수에 휘둘린다면 장기 로드맵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반도체 투자는 통상 수조 원 단위로, 한 번 결정되면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전제로 해요. 선거 철마다 달라지는 이해관계나 지역구 민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결정이 아니란 얘기죠. 준감위의 공개 발언은 기업의 투자 판단을 정치적 압력에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요. 현재 국회에서는 AI 기본법 후속 입법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중이어서, 준감위의 메시지는 국회를 향한 것이기도 해요.
다만 이 문제가 단순히 ‘정치 vs 기업’ 구도로만 치환될 수 없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인력 수급 같은 국가 인프라 차원의 부담으로 돌아와요. 일본이 2000년대 반도체 투자 유치 경쟁에서 지리적 분산을 내세웠다가 TSMC의 구마모토 공장 한 곳 외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전례도 참고할 만해요.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력·용수·세제·인력 패키지가 확실한 곳에 기업은 자연히 발길을 돌리게 돼 있으니까요. 준감위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지, 그리고 실제 투자 계획이 발표될 때 어떤 입장을 낼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 원문: 블로터 — 삼성 준감위 “반도체 지방투자, 정치논리에 좌우돼선 안 돼”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6-1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