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판사가 “Gobsmacking” — 테슬라가 받은 충격 평가예요

“Gobsmacking.”

영국식 영어로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이라는 뜻이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해그리드가 쓰면 어울릴 법한 단어. 그런데 이 단어가 2026년 5월 15일, 호주 연방법원 판사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상대는 테슬라였다. 그리고 내용은 칭찬이 아니었다.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된 차량 결함 집단소송을 심리 중이다. 원고 측은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오작동, 배터리 성능 허위 광고, 그리고 반복적 품질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테슬라의 대응 속도다. 자료 제출, 답변서 준비, 증인 목록 확정 — 모든 절차가 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겼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판사가 참다못해 “gobsmacking”을 꺼낸 거다.

호주, 점점 차가워진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주에서 테슬라를 둘러싼 환경은 최근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 2025년: 오토파일럿 기능 표시 관련 별도 조사 착수
  • 2026년 초: 차량 인도 지연 소비자 불만 300건 돌파
  • 2026년 3월: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으로 테슬라 가격 경쟁력 약화
  • 그리고 이제: 법원의 인내심마저 바닥

판사 한마디가 무서운 이유

호주는 테슬라 글로벌 판매량의 약 3% 에 불과한 시장이다. 숫자만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공개 법정에서 “너희 소송 대응 속도가 기가 막힌다(gobsmacking)”는 판사의 발언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진짜 문제다. 사법적 불신은 다음과 같이 번진다:

  • 호주 경쟁당국 → “테슬라가 법정에서도 저렇게 나오는구나. 우리 조사 기준도 올리자”
  • EU 규제당국 → “호주 판례 참고하셨나요? FSD 승인 심사에 적용합시다”
  • 미국 NHTSA → “같은 패턴이 여러 국가에서 반복되고 있다”

머스크가 평소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관료주의(bureaucracy)” 다. 그런데 지금 호주 법원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에서 머스크 진영을 때리고 있다. “너희 관료적 지연이 너무 심하다”고.

아이러니다. 평소 관료주의를 혐오하는 CEO의 회사가, 정작 법원에선 “관료주의적 태도”로 지적받고 있다. 집단소송의 본안 판결은 아직 멀었지만, 이 판사의 한마디가 앞으로의 심리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울 건 분명하다.


  • 원문: Reuters (2026-05-15 03:24 GMT)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5-1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