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콜로라도주에 “표현의 자유” 소송 — 검열 반대하던 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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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가 알던 그 패턴이 또 한 번. 그런데 이번 타깃이 좀 의외다.

머스크의 xAI가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주 정부가 통과시킨 AI 발언 규제법 때문이다. MSN 보도에 따르면 xAI 측은 이 법이 AI 모델의 출력을 정부가 사전 검열하는 구조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그록(Grok)이 콜로라도 주민에게 답변할 때, 주 정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다. xAI 입장에선 “우리 AI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격”인 셈이다.

사실 머스크는 수년째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를 자처해왔다. 트위터 인수 때도 그랬고, X로 리브랜딩할 때도 같은 논리였다. 그런 그가 이제 AI 영역에서도 같은 싸움을 시작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콜로라도주의 이 법은 사실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법안이다. AI가 만들어내는 딥페이크·혐오발언·선거 개입성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목적이었다.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공화당 주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했다. 누가 봐도 ‘악법 프레임’ 씌우기 어려운, 꽤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다.

머스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검열이다”라는 프레임만으로는 부족할 거다. 실제로 xAI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 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고 한다. AI 모델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유의미한 답변을 생성하는 게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 그걸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소송 하나로 앞으로 2~3년간 미국 AI 규제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 EU는 이미 AI Act로 규제의 방향을 잡았고, 중국은 아예 AI 출력물 전수 모니터링 체제다. 그 사이에서 미국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 바로 이 소송의 판결문 한 줄에 달렸다.

패하면 머스크는 ‘AI 검열 반대’라는 깃발을 접어야 한다. 이기면? 미국 50개 주 모두의 AI 규제 법안이 줄줄이 흔들린다.

결과는 아마 내년 이맘때쯤 나올 거다. 기다려라. 이 싸움, 생각보다 훨씬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