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 숫자 세 개만 같이 보면 그림이 바로 그려져요. 13명, 10월 1일, 그리고 다음 주. 이 세 숫자가 오늘 과기정통부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예요.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어요. 법 시행은 10월 1일인데, 정부가 두 달이나 앞당겨 위원회를 먼저 가동한 거예요. 그만큼 사이버 위협이 급박하다는 방증이겠죠.
13명의 민관 전문가, AI 보안 위협에 첫 발
심의위는 학계·민간 보안업체 전문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13명으로 구성됐어요. 앞으로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현장조사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류제명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AI 발전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고속화·자동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침해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원인 파악과 선제적 대응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인데, 법 시행 전이라도 ‘자문위원회’ 형태로 먼저 굴리면서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요즘, “사고 나고 나서 조사”가 아니라 “사고 전부터 준비” 하겠다는 전환이에요.
그리고 류제명 차관은 “다음 주 오픈AI 만난다”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류제명 차관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다음 주 오픈AI, 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와 닿는 얘기냐면요.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주 오픈AI와의 사이버보안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차관이 직접 나서서 AI 안전·보안 협력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신호예요.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정책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혀요.
국내 통신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어요. KT는 이미 국방 시스템에 양자내성암호(PQC)를 심는 작업에 들어갔고, SKT는 AI 기반 보안 관제를 강화 중이에요. 정부의 사이버 심의위 출범과 통신사들의 보안 투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에요.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IT 부서의 일’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됐다는 걸, 오늘 과기정통부의 이 두 발표가 분명히 보여주네요. 다음 주 류제명 차관의 오픈AI 면담 결과가 또 궁금해져요.
- 원문: 정보통신신문 —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 조기 출범,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 보조 출처: 이코노믹리뷰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5-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