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vs 오픈AI 최후 진술 종결 — 평결 다음 주래요

솔직히 말하자. 나는 머스크 팬이다. 로켓 쏘고 전기차 만들고 뇌에 칩 심는 사람. 그런데 이번 재판만큼은 “형, 이거 좀 위험한데?” 싶은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5월 15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머스크 대 OpenAI 최후 진술이 끝났다. 양측 변호인이 각각 마지막 말을 쏟아냈고, 이제 공은 배심원 12명에게 넘어갔다.

법정 안에서 오간 마지막 말들

오픈AI 측 최후 진술은 단호했다. “머스크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 비영리에서 영리로의 전환은 모두가 동의한 과정이었다. 이건 오픈AI를 법적 올가미로 묶으려는 시도일 뿐이다.”

머스크 측은 이렇게 받아쳤다. “공익을 위해 비영리로 시작한 조직이 1,500억 달러짜리 영리기업으로 변질됐다. 이름에 ‘Open’을 붙여놓고 MS에 사실상 종속된 구조. 이건 사기다.”

양측 입장은 처음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걸 판단할 주체가 바뀐다. 변호사가 아니라 12명의 일반 시민.

배심원 평의는 5월 18일 주(다음 주) 시작된다. 현지 법조계에선 평결까지 1~2주를 예상한다.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에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여기서 재미있는 변수 하나. 머스크가 최후 진술에 나타나지 않았다. 판사의 “법정에 남아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트럼프와 중국으로 날아간 지 나흘째. 법정 모독 논란 속에서 배심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다. 쟁점은 하나로 수렴된다. “AI 기업이 공익을 가장해 시작한 뒤 영리로 돌아서도 되는가.”

머스크가 이기면 OpenAI는 영리 전환에 제동이 걸리고, MS와의 관계도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된다. 지면 반대로 구글·메타·아마존까지 “영리 전환 OK”라는 판례로 삼아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설 거다.

여기에 머스크 개인의 리스크도 얹혀 있다. 만약 패소하면 “괜한 트집 잡다 졌다”는 이미지에 더해, 트럼프와 중국행 건으로 법정 모독 이슈까지 별도로 따라붙는다. 한 번에 두 개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셈이다.

5월 말. 전 세계 AI 업계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12층을 주시하는 이유다. 배심원 12명의 선택이 멀티빌리언 달러짜리 산업의 룰을 바꿀 수 있다.